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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국제 2022. 8. 20. 08:54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알고 넘아가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의한 건강보험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거야. 그 대신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다들 이용하고 있지. 민간 건강보험이라고 해도 보통은 회사에서 그런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을 커버해주긴 하는데, 얼마내는 지에 따라 보험이 얼마를 커버해주는지도 차이가 나니깐, 중소기업 다니는 미국인들은 대기업 다니는 미국인들보다 낮은 등급의 의료보험을 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즉, 소득이 많은 미국인은 의료 보험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미국인은 의료보험을 들어도 혜택의 범위가 좁은 빈부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지. 마이클 무어의 'Sicko'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큐멘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