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분쟁

 KADIZ란

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KADIZ 내로 진입하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합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할 경우에 항공 지도상의 규정된 지점에서 의무적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KADIZ를 한번보자.

중국이 자기들 방공식별구역인 C ADIZ를 확대해버렸어. 

중국이 저렇게 확대 함에 따라 중-일 분쟁이 생겨나버렸지.

근데 왜 한국이 문제냐고?

이어도의 위치를 잘 봐. 

이어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있어.

이어도에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있고,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지배하에 있는 이어도에 초계비행을 하려면 일본한테 허가를 받아야해.

사실 중국이 맘대로 발표하기 전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

한국비행기가 일본에 허가를 받고 항상 들어갔다 나오는 식이었지.

또한 국제법으로 이어도는 암초라... 주변국과 공조를 해야해.

한국에게 이어도의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뜻이야.

그냥 과학기지만 있음.

 

 

아무튼 중국애들이 지 맘대로 C ADIZ의 범위를 이어도이상으로 확대 함에 따라, 이젠 이어도까지 비행하려면 중국,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해.

근데 왜 우리의 K ADIZ는 이어도까지 확대를 안하냐고 언론이나 여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국방부가 드디어 확대 방침을 세웠다고 해.

내 생각에는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인거 같아. 

안하면 중국 일본에게 당하는 외교, 안보적 굴욕이고.

하면은 중국, 일본과 외교, 경제적 마찰.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